2024년도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구축 지원사업 공모안내서

2024. 4.

	목 차
Ⅰ. 사업 개요 1 1. 추진계획 2 2.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3 3.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4 4. 사업추진절차 5 Ⅱ. 사업 지원내용 6 1. 지원 내용 7 2. 사업신청 및 접수 22 3. 문의처 24 Ⅲ. 사업 선정방안 25 1. 평가절차 26 2. 평가방법 및 기준 26 Ⅳ. 사업 관리방안 29 [별첨] 전산접수 매뉴얼

Ⅰ
사업 개요

1		추진 계획

□ 목 적

◦ 3D프린팅 新시장 체계구축을 위한 3D프린팅기업(공급기업)의 토탈 솔루션 역량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혁신 체계 구축

- 3D프린팅 공급기업 생산성 향상과 제조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자동화 및 공정혁신 지원

- 3D프린팅 의료기기 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시장환경 창출

□ 주요 내용

◦ 글로벌 3D프린팅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3D프린팅 서비스기업 및 제조기업의 역량향상, 제품 양산화․자동화 구축 실증 지원

- (공유형 제조공정 혁신 지원) 3D프린팅 서비스기업의 양산공정  자동화체계 도입 및 실증 지원

- (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지원) 3D프린팅과 빅데이터, AI, 로보틱스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지원

- (3D프린팅 의료기기 공급플랫폼 구축 지원) 기업과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활용을 통한 설계·제작·유통 체계(플랫폼) 구축 및 실증 지원

2		추진근거 및 관련규정

□ 추진근거

◦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(‘15.12) 제14조(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조성)

◦ 제3차 3D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(관계부처 합동, ’23.09.12)

□ 관련규정

◦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 및 세부 지침

* (세부 지침)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,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,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

**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(법률 제 19235호, 2023.9.22. 시행)」준용

◦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

◦ 개인정보 보호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(법률 시행 2024.3.15./시행령 시행 2024.3.15.)

3		추진체계 및 주요역할

□ 추진체계

			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
			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(전담기관)						심의위원회
평가위원회
수행기관 1				수행기관 2				수행기관 3

□ 기관별 역할

구 분	주 요 업 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	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
정보통신산업진흥원 (전담기관)	ｏ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관리
평가위원회	ｏ 사업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평가 ｏ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
심의위원회	ｏ 문제과제 제재·환수 등 주요사항 심의
수행기관 (과제신청 기업 등)	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

4		사업추진 절차

지원과제 공모 (‘24. 4월)		ㆍ전담기관(NIPA) * 지원과제 개요, 지원자격,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 공고, 공고일 30일
과제신청서 접수 (‘24. 5월)		ㆍ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→ 전담기관(NIPA)
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(‘24. 5월)		ㆍ전담기관(NIPA) * 서면 및 발표평가(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) *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수행기관 확정
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(‘24. 6월)		ㆍ전담기관(NIPA) →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ㆍ1차 사업비(80%) 지급
과제 수행(‘24. 6월∼)		ㆍ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
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(‘24. 9~10월)		ㆍ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→ 전담기관(NIPA) *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ㆍ2차 사업비(20%) 지급
과제 결과보고 (‘24. 12월)		ㆍ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→ 전담기관(NIPA)
1차년도 결과 평가(‘24. 12월)		ㆍ전담기관(NIPA) →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*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연장 여부 결정
사업비 정산 및 성과관리 (‘25. 2월)		ㆍ전담기관(NIPA)→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*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* 과제 종료 후 5년간 과제 결과 성과(실적) 제출

* 사업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Ⅱ
사업 지원내용

1		지원내용

가. 지원 개요

공모 분야

과제-1) 공유형 제조공정 혁신 지원, 과제-2)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지원

과제-3) 3D프린팅 의료기기 공급플랫폼 구축 지원

공모 대상

ㅇ 과제-1) (필수조건)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 + 수요기업(3개사 이상)

ㅇ 과제-2) (필수조건) 3D프린팅 솔루션 기업 + 제조기업

ㅇ 과제-3) (필수조건) 3D프린팅 의료기기 출력 서비스기업 + 의료기관(1개 기관 이상)

*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내 기업에 한함

ㅇ (선택조건)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·기관 등 추가 참여 가능

공모 과제수

ㅇ 3개 과제

지원 기간

ㅇ 2024년 ∼ 2026년(최대 3년)

- 1차년도 : 2024.6.∼2024.12(7개월)

- 2차년도 : 2025.1.∼2025.12(12개월)

- 3차년도 : 2026.1. ~2026.12(12개월)

* 1년 단위로 협약 체결을 추진하며,

연차평가 결과, 차년도 예산상황,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규모 결정

지원 규모

ㅇ 총 1,240백만원

- 과제-1) 430백만원, 과제-2) 430백만원, 과제-3) 380백만원

* 평가위원회(과제심의위원회 등) 결과 및 주무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예산 상황,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지원 조건

ㅇ 상호출자(매칭펀드) 방식

※ “총사업비 = 출연금 + 기관부담금” 으로 구성되며, 기관부담금 기준은 아래와 같음

< 기관부담금 기준>

		기관부담금		기관부담금 중 현금 비중
□중소기업인 경우		총사업비의 25% 이상		기관부담금의 10% 이상
□중견기업인 경우		총사업비의 30% 이상		기관부담금의 13% 이상
□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	총사업비의 50% 이상		기관부담금의 15% 이상

ㅇ 대기업은 “최저 0원 ~ 최대 5천만원“ 범위 이내로 국비 배정하고 편성 가능 항목은 여비, 사업추진비,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으로 제한)

지원 내용

ㅇ 과제-1)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의 3D프린팅 양산을 위한 자동화 공정체계 구축 및 실증 지원

* 양산을 위한 3D프린터는 주관기관에서 현물출자를 하여야 하며, 최소 4대 이상 산업용 3D프린터를 대상으로 자동화 공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함

ㅇ 과제-2) 제조기업에 3D프린팅 등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제조환경 설비 구축 및 실증 지원

* 제조기업에 3D프린팅을 포함한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을 위한 필요 장비 및 솔루션 지원(사업비로 수행기관간 내부거래 불가)

ㅇ 과제-3) 3D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급플랫폼 구축 및 실증 지원

나. 세부 내용

과제-1. 공유형 제조공정 혁신 실증 지원

□ 목적

◦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의 3D프린팅 양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요(참여)기업들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3D프린팅 확산 지원

□ 공모방법 : 자유공모

□ 지원대상 기준 :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-수요기업(컨소시엄 필수)

◦ (주관기관)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*(중소기업 이하)

* 3D프린팅 출력 양산에 필요한 공간․장비 등을 보유한 3D프린팅 서비스기업

◦ (수요기업) 공유형 제조서비스 양산 실증 및 검증을 담당할 실 수요기업

※ (필수) 수요기업은 최소 3개이상 참여 필수(수요분야별 다양성 평가 예정)

□ 지원기간

ㅇ 2024년 ~ 2026년(최대 3년)

- 1차년도 : 2024.6.~2024.12(7개월)

- 2차년도 : 2025.1.~2025.12(12개월)

- 3차년도 : 2026.1.~2026.12(12개월)

□ 지원 규모 : 4.3억원/년

* 1년 단위로 협약 체결을 추진하며, 연차평가 결과, 차년도 예산상황,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□ 기대효과 :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양산 서비스 사업성 확보

* (필수) 사업화 전략과 수익전망 등을 성과지표에 작성

□ 지원 내용

◦ (제조공정의 자동화) 로봇, 이송장비, 후처리 등 자동화 구현

◦ (3D프린팅 공정의 디지털화) 3D프린터 설정, 3D프린팅 데이터 수정, 업로드, 생산공정 모니터링 등 디지털화 구현 및 실증 등

◦ (공정 최적화 및 실증 운영) 다품종의 단일 생산라인 구성의 양산공정 최적화 및 제조공정 자동화, 디지털화 실증 등

<공유형 제조공정 혁신 실증 지원 사업 개념도>

□ 사업수행 범위 및 내용(예시)

구분	내 용
공간	제품 양산 자동화를 위한 공간 및 필요 시설 확보
인력	디지털화/자동화 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개발
자동화	기업 환경에 맞는 디지털화, 자동화에 대한 구현 및 검증 등 * 3D프린팅 양산 자동화를 위한 설계-출력-적출-이송-후처리-적재-모니터링 등의 구현
실증	제품 제작을 위한 생산 공정 최적화 및 납품성 확보 등

□ 연도별 추진계획(예시)

구분	기업
1차년도	제조공정의 물리적 자동화
2차년도	3D프린팅 공정의 디지털화
3차년도	3D프린팅 양산 공정 최적화 및 운영

※ 수행기관의 제안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범위 및 내용, 연도별 추진계획은 변경 가능

과제-2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지원

□ 목적

◦ 3D프린팅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기업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을 통한 국내기업 혁신사례 발굴 및 3D프린팅 솔루션 기업 역량향상

□ 공모방법 : 자유공모

□ 지원대상 기준 : 3D프린팅 솔루션기업-제조기업(컨소시엄 필수)

◦ (주관기관)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3D프린팅 솔루션 기업*(중소기업 이하)

* 3D프린팅 솔루션기업 :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이면서 제조공정 개선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설계·제조 및 재고관리의 자동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

◦ (제조기업) 3D프린팅 기술 등*을 사용하여 스마트 제조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

* 3D프린팅, 빅데이터, AI, 로보틱스 등(3D프린팅 기 도입 기업도 참여가능)

□ 지원기간

ㅇ 2024년 ~ 2026년(최대 3년)

- 1차년도 : 2024.6.~2024.12(7개월)

- 2차년도 : 2025.1.~2025.12(12개월)

- 3차년도 : 2026.1.~2026.12(12개월)

□ 지원 규모 : 4.3억원/년

* 1년 단위로 협약 체결을 추진하며, 연차평가 결과, 차년도 예산상황,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□ 기대효과

◦ 제조기업의 3D프린팅 등 기술 적용을 통한 사업 성과(수익전망, 기업 경쟁력 강화 등) 증대

* (필수) 사업화 전략과 수익전망 등을 성과지표에 작성

□ 지원 내용

◦ (제조 탄력성 제고) 수요 맞춤 설계, 맞춤형 특화 생산, 재고 감소 등 시장 변화 및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체계 구축

◦ (생산 시간/비용 절감) 기존 공정에 3D프린팅 특화설계 적용, 3D프린팅 공정 도입, 생산 효율화 체계 구축 등 생산공정 개선

◦ (특화 경쟁력 확보) 조달ㆍ물류ㆍ배송 등 분야의 특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3D프린팅 및 응용기술 도입

<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지원 사업 개념도>

◦ 사업수행 범위 및 내용(예시)

구분	주관기관	제조기업(참여기관)
공 간	제조기업 적용을 위한 시험공간 확보	공정구축을 위한 공간,장비 시설 확보
인 력	디지털화/자동화 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개발
자동화	기업 환경에 맞는 디지털화, 자동화에 대한 구현 및 검증 등	기업 적용을 위한 레거시 시스템 연동 제동
	설계-출력-적출-이송-후처리-적재-모니터링-재고관리 구현(3D프린팅 공정 자동화)
실 증	스마트 제조공정 최적화 및 상품성 확보 등

◦ 연도별 추진계획(예시)

구분	기업
1차년도	3D프린팅 및 응용기술에 대한 개별 솔루션 도입 및 시험 검증
2차년도	제조기업의 통합솔루션 구성 및 검증
3차년도	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 공정 최적화 및 운영

※ 수행기관의 제안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범위 및 내용, 연도별 추진계획은 변경 가능

과제-3 3D프린팅 의료기기 공급플랫폼 구축 지원

□ 목적

◦ 국내 3D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 공급플랫폼 구축 및 실증

□ 공모방법 : 자유공모

□ 지원대상 기준 :  3D프린팅 의료기기 출력 서비스기업-의료기관(컨소시엄 필수)

◦ (주관기관)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3D프린팅 의료기기 출력 서비스기업(중소기업 이하)

◦ (수요기관) 3D프린팅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관*

*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의원급·병원급 의료기관 이상

※ (필수 조건) 기업과 의료기관 등 간의 의료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(예: 비식별화 등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

□ 지원기간

ㅇ 2024년 ~ 2026년(최대 3년)

- 1차년도 : 2024.6.~2024.12(7개월)

- 2차년도 : 2025.1.~2025.12(12개월)

- 3차년도 : 2026.1.~2026.12(12개월)

□ 지원 규모 : 3.8억원/년

* 1년 단위로 협약 체결을 추진하며, 연차평가 결과, 차년도 예산상황,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□ 기대효과

◦ 3D프린팅 의료기기 공급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, 시장점유율 등 사업 성과 창출

* (필수) 사업화 전략과 시장확대 전망 등을 성과지표에 작성

□ 지원 내용

◦ 의료기관↔기업 간 의료정보 공유 및 설계·제작 공정 자동화*가 가능한 3D프린팅 의료분야 특화 솔루션(플랫폼) 구축 및 실증·운영 지원

* ①의료정보 획득(의료기관) ②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요청(의료기관→기업) ③의료기기 설계(기업) 및 승인(의료기관) ④의료기기 제작(기업, 의료기관) ⑤의료행위 적용(의료기관)

<3D프린팅 의료기기 공급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개념도>

◦ 연도별 추진계획(예시)

구분	기업
1차년도	환자정보 획득 - 정보제공 - 의료기기 발주 - 설계 데이터 검증 등 의료기기 공유 플랫폼 개발
2차년도	자동 설계·변환, 시뮬레이션 자동화 등 3D프린팅 설계 자동화 솔루션 개발
3차년도	의료기관↔기업간 3D프린팅 의료기기 공급플랫폼 최적화 및 운영

※ 수행기관의 제안내용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은 변경 가능

다. 공통 내용

□ 지원대상 조건

◦ 과제신청 주관기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기업이어야 함

*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증은 접수종료일 이전 발급분에 한해 인정

◦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 제18조(안전교육)에 따른 사업기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
- 또한, 본 과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안전교육 이수 계획 및 과제수행 현장 등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등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
□ 컨소시엄 자격기준

◦ (필수 조건)

- 과제1)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(주관)+수요기업(3개이상)

- 과제2) 3D프린팅 솔루션기업(주관)+제조기업

- 과제3) 3D프린팅 의료기기 출력 서비스기업(주관)+의료기관(1개이상)

*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기업․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◦ (선택 조건)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·기관 등 추가 참여 가능

□ 지원 조건

◦ (민간매칭)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총사업비는 국비(정부출연금)와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
* 총 사업비 = 국비(정부출연금) + 민간부담금(현물 + 현금)

* 민간부담금 = 현물부담(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) + 현금부담

-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(정부출연금)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

*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(국비는 과제당 4.3억원 내외)

◦ (기관별 사업비 배분)

-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관/참여 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

*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협약서류 검토 시 조정 가능

- 단, 대기업은  ”최저 0원 ~ 최대 5천만원“ 범위 이내로 국비 배정

* 대기업인 경우, 여비(항공료, 체재비 등), 사업추진비,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등 3개 비·세목만 편성 가능

< 기관부담금 기준 >

		기관부담금 기준		기관부담금 중 현금 비중
□중소기업인 경우		총사업비의 25% 이상		기관부담금의 10% 이상
□중견기업인 경우		총사업비의 30% 이상		기관부담금의 13% 이상
□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	총사업비의 50% 이상		기관부담금의 15% 이상
□그 외		기관부담금의 100% 이하		필요시 부담

< 민간부담금 계산법(예시) >

◾국비(정부출연금) 1억원을 편성한 경우

구 분	민간부담금 총액	현금부담	현물부담
대기업	100백만원 이상	15백만원 이상	민간부담금총액-현금부담금
중견기업	43백만원 이상	6백만원 이상	민간부담금총액-현금부담금
중소기업	34백만원 이상	4백만원 이상	민간부담금총액-현금부담금

* 민간부담금(현금, 현물)은 백만원 단위로 올림하여 계상할 것

◦(현물부담금 산출 기준)

- 현물부담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(장비, SW, 설비 등)으로 매칭 가능

- 인건비 계상기준: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

- 유형자산 계상기준: 장비, SW, 설비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(토지,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)

- 산출기준 : 취득가액의 20% 이내

* 단,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고, 신청 당시 이미 보유한 자산에 한함.

* 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[별표1]

◆ 기업규모 구분 (중소․중견․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)

1. "중소기업"이라 함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
2. "중견기업"이라 함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

3. "대기업"이라 함은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.

4. “공기업”이라 함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

5. “그 외”이라 함은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등

◦(성과 활용)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를 위한 현장실사, 결과조사, 자료제출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.

◦(성과물 귀속)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특허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에 있으며,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함.

◦(고용 효과) 고용 창출 효과를 사업수행계획서 고정지표로 작성 필수

- 적용 방법 : 사업수행계획서 상 ”일자리 창출계획”에 명시

◦(기술료) 해당사항 없음

`

□ 사업비 편성

ㅇ 사업비는 “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‧관리규정”을 중심으로 아래 “사업비 편성기준”, “사업비 편성제한 기준”을 준수하여 편성할 것

ㅇ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

- 특정 1인에 대하여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

◦ 운영비(차량임차료, 유류비, 복리후생비, 시설장비유지비, 관리용역비, 기타운영비),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

* 사업비(국비, 민간부담금(현금, 현물))는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

< 사업비 편성기준 >

비목	세목	편성기준
인건비	보수	▪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10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 (소속여부는 4대보험으로 확인) ※ 현금과 현물을 동시 편성하지 말것
운영비	일반수용비	▪ 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, 인쇄 유인비 및 홍보물 등 제작비,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, 교육훈련비 등 편성 ※ 비품수선비는 본 과제 수행시 구매한 비품 수선시에만 편성 가능
	공공요금 및 제세	▪ 사업수행과 관련된 우편요금, 전화요금, 전기 사용료 등 편성
	특근매식비	▪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 단가에 따라 지급
	재료비	▪ 3D프린팅 관련 소재 및 소모품 구입 비용 (소모성 재료의 경우 세부적인 산출근거(단가, 수요량 등) 필히 제시)
	임차료	▪구매가 불가능하고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만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※ 차량임차료는 미편성
	일반용역비	▪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, 구매 등의 일반 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 ※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은 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 적용
여비	국내여비	▪ 시내출장 및 국내출장비 ※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 지급 불가
	국외여비	▪공정개발 컨설팅, 비즈니스 미팅, 프로젝트 추진 등 사업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비 산정 가능 ※ 전시회 참관, 현지 시장조사 등 불인정 ▪국외 전문가 초청 시 숙식비·항공료·교통비 등 국외여비로 산정 가능
업무 추진비	사업추진비	▪회의비, 세미나, 행사,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(1인당 3만원 초과시 불인정)
연구 용역비	일반 연구비	▪해외 선도기업·대학·연구소의 공정개발 컨설팅 비용을 산정
유형 자산	자산 취득비	▪구매가 가능한(자산취득이 가능한) 장비·SW·설비 등 ▪3D프린터는 ‘임대’ 방식으로, 그 외 자산은 ‘구매’ 방식으로 구매할 것

* 대기업은 위 비세목중 ‘여비, 사업추진비,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’ 만 편성 가능

*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·세목별 사업비는 “협약서류 검토(‘선정절차 및 기준’ 참조)”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(‘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세부지침’ 참조)

* 대기업은 여비, 사업추진비,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” 등 3개 비·세목만 편성 가능(인건비, 유형자산비, 연구용역비 등 편성 불가)

* 협약변경 시 “인건비, 사업추진비, 국외여비”는 증액이 불가하므로, 사업비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 소요금액을 최대한 명확히 추산할 것

ㅇ (정산수수료)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반드시 산정할 것

* 사업비 정산은 NIPA가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, 수수료는 ‘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세부지침’ 참조

◦ 국외여비는 사업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(전시회 참가, 현지 시장조사 등은 불인정)

◦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(PC, 노트북, 프린터, 복사기 등)는 도입 불가가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구매 가능

기준	구매 허용
신규인력(`24년 채용인력)의 참여율 50% 이상 + 참여기간 6개월 이상	노트북 1대(또는 데스크탑, 모니터 1셋트), 저장장치 등

◦ 도입을 추진하는 모든 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함

* 발주서, 계산서, 검수서 등 관련 증빙을 반드시 제출,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지 못한 자산의 사업비 집행은 정산 시 불인정함

□ 사업비 정산 유의 사항

◦ 사업비 정산은 당해 회계 연도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전담기관(NIPA)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검증을 받아야 함

* NIPA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수수료 항목에 계상

□ 사전제외 기준

◦ 컨소시엄 필수조건에 해당하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기업 또는 제조기업이 본 사업에 중복하여 수행기관으로 제안한 경우, 해당 과제는 모두 사전제외 처리

* 단, 컨소시엄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선택조건에 해당하는 연구소, 대학 등 비영리기관과 위탁용역에 해당하는 기업·기관은 2개 이상 과제에 참여 가능

◦ 3D프린팅 출력서비스기업(주관)과 제조기업의 제작대상 품목에 대한 생산·납품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능한 근원적인 사실*이 밝혀진 경우, 사전체외 처리 또는 평가 시 불이익 조치

* (중요) 협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제지원 중단·사업비 환수·부정청구로 얻은 이익 전액환수 등 징계 가능

	< 협력체계 구축 불가능에 대한 판단 기준 >
① 제조기업의 3D프린팅 활용계획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② 3D프린터 활용목적이 연구용‧공정개발용 프로토타입(시제품‧시금형 등)인 경우 ③ 기타, 협력체계 구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명확하고 매우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경우 ☞ 단, 기술적 관점에서의 과제목표 달성 가능성, 기업의 매출‧재무 상황변화, 외부요인(산업‧경제 등)에 의한 환경변화 등은 협력체계 구축 불가능에 대한 판단기준이 아님

◦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9조 제2항의 평가배제 대상인 자

	< 선정평가 배제 대상 >
1. 기업의 부도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 4.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5.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가.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.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 7.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
◦ 주관/참여기관이 특수관계(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, 친인척 임원, 대주주 등)인 경우 또는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

◦ 동일한 서비스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

*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, 해당 사업 중복 수혜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

◦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(기관/기업, 장, 총괄책임자 등)는 신청 불가

☞ 제재정보 검색 :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(http://rndgate.ntis.go.kr)

※ 사업관리 > R&D정보검색 >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 이름으로 검색 가능

* 기타 관련 규정, 중복성,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

□ 공모안내서의 효력

◦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,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

◦ 공모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

◦ 수행기관은 공모안내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

□ 기타

◦ 상기 공고 내용은 전담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◦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◦ 관련규정*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·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* ｢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 규정｣ 부속 지침 중 ｢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｣ 제5조 제1항 제5호 참조

□ 개인정보보호 (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의 경우)

<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>

ㅇ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·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·고시, 지침·고시 해설, 가이드·자율점검 등 제반의무*를 준거해야 하며, 법·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·기관에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이 있음

* 개인정보 수집･활용･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(www.pipc.go.kr)와 개인정보보호포털(www.privacy.go.kr)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

ㅇ 사업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*을 포함

*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,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,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,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/민감정보/가명정보/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

ㅇ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, 가공,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, 가명처리 필요 여부*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·점검·조치방안을 마련하고,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

*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(개보위)’을 준수

<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>

ㅇ 협약대상기관(수행기관-주관ㆍ참여)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(담당자)를 지정 해야 하며,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

<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>

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(개인정보 전문가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)를 통해 사업 중간·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

ㅇ 사업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,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

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

<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>

ㅇ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,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함이 없음을 최종 점검·확인하여 모든 사업수행기관의 날인과 함께 “법령 위반사항 없음”내용을 사업결과서 내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
<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>

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, 참여 제한, 사업비 환수, 사법당국 고발조치,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

2		사업신청 및 접수

□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 안내

◦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 다운로드 후 작성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사업공고 →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 →‘(양식)사업수행계획서’ 다운로드 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전산접수

◦ 공고 기간 : ‘24. 4. 19(금) ~ ‘24. 5. 20(월) (www.nipa.kr 알림마당-사업공고 참조)

◦ 접수 마감 : 24. 5. 20, 15:00까지

◦ 접수 방법 : 전산 접수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→ (하단) 행정지원 → 사업성과관리시스템(smart.nipa.kr) 전산 접수 → 제출완료

	<사업수행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시 유의사항>
o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수행책임자(총괄책임자) 명의로 가입 o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, 입력내용은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사업수행계획서 파일 업로드시,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,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o 전산접수 이전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 업로드 후, 최종 ‘제출’이 되어야 완료되며 최종 ‘제출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. (* 반드시 별첨의 “전산접수 매뉴얼”을 숙지) ※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,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～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※ 전산시스템 문의 : ☎ 070-5151-8239

□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: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 및 첨부서류

구 분		필수여부	양식	비 고
1	사업수행계획서	○	별첨	· 표지 서명 및 날인 · 표지 서명·날인 후 표지페이지만 이미지로 삽입하여 HWP 제출
2	3D프린팅 서비스사업자 신고증	○	-	· 주관기관 제출 ·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(주관, 참여)
3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○	-	·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(주관, 참여)
4	국세·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	○	-	·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(주관, 참여)
5	최근 3년간 재무제표(‘21년~’23년)	○	-	·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(주관, 참여)
6	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○	-	· 주관/참여 기관 각각 제출
7	유사과제 검색 결과	○	-	· 주관/참여 기관 각각 제출 · NTIS>과제참여>유사과제>정보입력 (기준유사도는 ‘60’, 검색기간 2002년부터 설정)
8	기관(기관장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○	양식 1	· 주관, 참여 제출
9	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○	양식 2	· 주관, 참여 제출
10	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	○	양식 3	· 주관, 참여 제출
11	신청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	○	양식 4	· 주관, 참여 제출
12	평가항목 참조표	○	양식 5	· 주관에서 정리하여 제출
13	일자리창출계획	○	별첨	· 주관에서 취합하여 제출
14	3D프린팅 안전관리 계획서(안전교육 이수 계획 및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)	○	양식 6	· 주관에서 총괄 작성 후 주관, 참여 날인 후 제출
15	삼차원프린팅 산업안전교육 이수증	-	-	· 해당시 제출
16	개인정보 보호 방안	△	자유양식	※ 과제3의 경우 필수제출 - 주관기관 제출
17	위탁용역활용계획서	-	첨부 1	· 해당시 제출
18	자산취득활용계획서	-	첨부 2	· 해당시 제출
19	국외출장계획서	-	첨부 3	· 해당시 제출

유 의 사 항
‣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첨부(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제출 불인정) ‣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 접수해야 하며, 필수 서류 전부(일부) 누락할 경우 적정성(사전)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‣ 위의 첨부서류는 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, 선정이 확정된 기업(기관)은 추후 협약시 추가 서류(이행보증보험증권, 현금출자납입확약서 등)를 제출해야함 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시 채무불이행, 파산·회생·개인회생 등 허위사실일 경우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또는 협약 후 협약해지할 수 있음

3		문의처

구분	문의처
과기정통부 ICT신산업육성팀	‧ 사업 관련 문의 윤성봉 사무관 ☎(044)202-6254 / ysb0126@korea.kr
NIPA 디지털신산업팀 (전담기관)	‧ 사업 지원 내용 문의 이연경 선임 ☎(043)931-5490 / lyg3925@nipa.kr 신미선 수석 ☎(043)931-5486 / june01@nipa.kr ‧ 전산접수 문의 :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☎070-5151-8239

Ⅲ
사업 선정방안

1		평가 절차

□ 선정절차

◦ 사업수행계획서의 적합성(사전) 검토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

ⓛ 적합성 검토		② 발표평가 (평가위원회)		③ 협약 서류 확인		④ 협약체결
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		사업 타당성, 내용 부합성, 수행능력 등 평가		o 제안서, 사업비 등 수정·보완사항 도출·통보 o 최종지원 대상 확정		확정된 지원규모 등에 맞춰 사업 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

□ 선정기준

◦ 선정과제 수 : 3개

* 선정기준 : 선정평가 결과 고득점 과제 중 지원분야별 1순위 이내 과제

2		평가 방법 및 기준

① 적합성(사전) 검토

◦ (개요)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

◦ (검토대상) 기한 내 접수 ‘완료’된 과제

◦ (검토방법) 사업수행계획(신청)서, 평가대상 배제기준 여부, 컨소시엄 자격기준, 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적합성 검토

◦ (주요 검토항목) 접수내역, 신청자격,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

구 분	검토내용
신청자격	- 사업 수행기관(참여기관 포함) 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
신청서류	- 사업수행계획서,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, 누락 여부 등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	-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* (외부감사기업)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여부 -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-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* 회생 및 변제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변제를 이행중인 경우 제외
참여제한	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, 주관기관장,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
기타	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 위반 여부

※ 위 사항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◦ (검토 결과) 부적격 과제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사전제외

* 부적격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등 일부 부적격 사항 발생시에도 사전제외 처리

* 단, 부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판정

② 선정평가(발표평가)

◦ (평가대상) 적합성(사전) 검토 통과 과제

*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·발표 통합평가(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와, 과제책임자 발표 동시평가)로 진행 가능 (통합평가시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적용)

◦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, 평가위원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기준(평가항목 및 기준)에 따라 평가

-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‧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,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
평가등급	매우미흡	미흡	보통	우수	매우우수
평가점수	50 미만	50.0~59.9	60.0~79.9	80.0~89.9	90이상

◦ (평가결과) 평가점수 ‘보통’ 이상 중, 고득점 순으로 “우선 협약대상” 과제로 선정

- 동점자 발생시 ①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 ② 사업 경쟁력 점수로 비교 ③ 추진체계 우수성 점수로 비교 ④ 사업타당성 점수로 비교 순으로 판단

※ 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

◦ (평가위원)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

◦ (평가항목 및 기준)

구분	항 목	평 가 내 용	배점
사업 타당성 (20)	목표의 우수성	▪ 사업 내용 대비 정량·정성목표의 적정성 ▪ 당해연도 목표,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▪ 추진전략의 적정성	10
	사업관리 적정성	▪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▪ 기관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▪ 추진일정, 산출물,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적정성	10
추진체계 우수성 (30)	추진체계 전문성	▪ 사업수행을 위한 참여 조직구성의 전문성·적정성 ▪ 컨소시엄 구성, 역할 분담 등의 적정성 ▪ 실증 및 검증을 위한 수요기업의 다양성(과제1)	15
	추진역량 우수성	▪ 목표달성과 관련한 경험‧연구‧실적의 우수성 ▪ 컨소시엄의 공정기술‧생산기술 등 역량 우수성 ▪ 수요기업(제조기업, 의료기관 등)의 참여정도 및 의지	15
사업 경쟁력 (30)	사업화 가능성	▪ 시장환경, 경쟁자 분석, 수요분석(B2B/B2C) 및 근거 타당성 ▪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(사업기간 3년이내) ▪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	10
	과제 우수성	▪ 제안과제의 우수성 및 혁신성 - 과제 내용의 적용 대상, 기술 구현 등 제안사항의 적정성 - 제안 내용의 혁신성 등	15
	성과 파급력	▪신규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산업적, 사회적 파급효과	5
안전 및 개인정보보호(15)		▪ 3D프린팅 안전관리 인식 수준 및 역량 ▪ 안전교육 이수 실적 ▪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구체성(과제3) -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계획 등	15
일자리창출(5)		▪ 고용현황, 일자리 창출 계획의 우수성 - 고용현황(정규직 비율 등),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	5
합 계			100

Ⅳ
사업 관리방안

□ 협약 체결 시

◦ 최종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

*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◦ 수행기관은 협약대상자 통보 후 기한 내 협약체결을 완료하기 위해, NIPA의 모든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해야 함

◦ 협약체결 시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(통장)을 개설하고, 사업비 계좌의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전등록과 사업비카드 발급신청해야 함

- 협약 시 국비(정부출연금)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*을 제출해야 함

*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/참여기관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
◦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직후 사업비 지급요청공문을 제출하고, NIPA는 사업비 계좌의 민간부담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비 지급

(1차 지급규모 : 국비의 80% / 2차 지급규모 : 국비의 20%)

□ 과제수행 시

◦ 수행기관은 NIPA가 요청하는 각종 보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즉각 보고해야 함

- 또한, 일정별로 결과가 도출된 경우,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, 문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NIPA에 보고해야 함

◦ 수행기관은 NIPA가 참석을 요구하는 과제와 관련한 평가·실사·위원회·전시회 등 행사에 응해야 함

◦ 수행기관은 수행현황 진도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필요시 실사, 평가 등에 응해야 함

◦ 수행기관은 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제18조(안전교육)에 따른 사업기간 내에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과제 신청 시 제출하였던 안전교육 이수, 과제수행 현장 등에서 안전 확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

◦ 수행기관은 회계업무의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, 당 사업의 사업비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함

- 사업비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

	< 사업비 관리 의무사항 >
◾(집행) ①사업비는 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②협약된 용도 외 사업비 집행불가 ③협약기간 외 집행한 사업비는 정산 시 불인정(단, 최종보고서 인쇄비 및 위탁정산수수료는 집행 가능) *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또는 부적정한 집행 시 외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, 귀책 정도에 따라 사업비 환수, 사업중단,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◾(관리) ①사업비 집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 ②NIPA의 상시적 요구 또는 사업종료 후 정산자료 요구 시, 관련 내역과 증빙자료를 즉각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작성 및 관리 필요

◦ 협약 체결시 사업비 지급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
◦ 수행기관(주관ㆍ참여기관)은 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)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

◦ 컨소시엄內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,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

◦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內 기관 간 제품, 시스템, 서비스 등 내부 거래 불가

◦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(PC/노트북,프린터,복사기 등)는 구입을 지양

* 단, 신규인력이 6개월 이상 참여시 PC/노트북에 한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

□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

◦ (중간보고)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(현장 방문 등)할 수 있음

-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,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◦ (결과평가) 과제 완료 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평가됨

- 90점 이상 “매우우수”, 80점 이상 “우수”, 70점 이상 “보통”, 60점 이상 “미흡”, 60점 미만 “매우미흡”으로 평가

- 평가결과 “미흡” 또는 “매우 미흡”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, 제재대상 및 정부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 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

□ 과제종료 후

◦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이전 2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,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자료 등 제반 자료를 제출해야 함

- 정산 이후 집행잔액(이자 포함)과 불인정 금액은 NIPA 안내에 따라 환수

-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

◦ 수행기관은 NIPA가 요청하는 “일자리 창출 현황” 및 “사업화 성과”(과제 내용과 관련한 매출·계약·투자유치 등 실적 및 사업화 현황) 등을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◦ NIPA 요청 시, 과제 내용과 관련한 컨퍼런스, 전시회, 행사 등을 통한 과제수행 실적 또는 성과홍보에 참여해야 함